김한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에 안전 관련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 예방 및 긴급 대응 강화: 법안은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의 우려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지하 주차장 등 좁은 공간에서의 화재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이들 차량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위탁거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실제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송의 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기존의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위탁기업의 위법 행위에 더 무거운 재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3.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위탁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배상금액 한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위치, 설치수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2.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법률 안에 신설되는 조항들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사고피해자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및 신고제를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