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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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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문화 건강 증진 센터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8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 라는 새로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추가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과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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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8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를 명시하여, 하루 동안 허용되는 추가 근로시간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주간 근로시간 한도와 더불어 일간 근로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근로일이 끝난 후부터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과 기존 행정해석 사이에 있던 근로시간 해석의 차이를 명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여가권 보호 측면에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일일 및 주간 한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휴식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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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3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화 문신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명시하여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산업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데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문신이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문신사들이 피부를 캔버스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예술적 표현 활동을 문화산업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신 관련 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문신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이를 문화산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문신사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예술적 가치가 사회에 더욱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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