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규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2. **[판매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티켓 예매 단계에서부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형사 처벌 수위 상향]**: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형사 처벌 외에도 부정판매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합니다. 본 개정안은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정연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이 법안은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민간 중심 운영의 한계 극복**: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체계적 이스포츠 산업 육성**: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진흥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저작물 보호 명시**: 현행법은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았으나, 해당 개정안은 **언론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보호 대상 확대**: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인공지능(AI)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언론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