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명문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내부 운영지침에만 의존하여 수행해 온 소송 지원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이라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활동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소송 지원 대상의 구체적 명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중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실질적 구제]**: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송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피해 구제를 포기했던 소액 피해자 및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비율 상한 상향**: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 **매출액 산정 불가 시 한도액 조정**: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 수준 확보**: 유럽연합(EU)이나 영국 등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두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법 위반 억제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의 현황]**: 현행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개선]**: 그동안 위원회가 소비자 분야 전문가보다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렴하였습니다. 3. **[위원 자격의 소비자 분야 한정]**: 앞으로는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