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6
박대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정책적 기반마련을 강화. 2. 무공해자동차에 특화된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작 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환경성능을 확보. 3. 무공해자동차 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을 잘못 측정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작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면서도 환경성능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더 보기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23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이동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생태통로'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요구합니다. 2. 설치 완료된 생태통로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생태통로의 위치, 규모, 형태 선정 시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통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지 연속성을 보장하고 도로 등의 인공 구조물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고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친환경석유대체연료 지원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06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정의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일부 연료를 원유와 혼합하여 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제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흐름에 부응하고, 국내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환경석유대체연료, 특히 바이오연료의 보급 및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며, 석유제품의 사용을 저탄소 대체 연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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