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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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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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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학생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1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민원 및 신고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응합니다. 2. 신고된 교사가 실제 아동학대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수업이나 담임 직에서 교체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을 마련했습니다. 3. 학교장 및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사들의 부당한 처벌과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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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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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맞춤형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1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예보, 경보 및 통지 정보 송신 시,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요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문자 등의 정보 전달 시, 언어장벽이나 시각적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이들에게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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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3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사내대학이 전문학사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사내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입학 자격의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이제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도 사내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3. 첨단분야 고급 전문인력 수요 대응: 첨단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사 및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직자 및 채용후보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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