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위성 충돌 방지를 위한 위치나 궤적에 관한 사전 검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 기구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표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성정보활용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위성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 및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위성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업무도 수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위성 수의 증가에 따른 적응, 위성 및 위성 정보 활용 관련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전반적인 위성정보로 확장하여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위성정보활용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산학연 참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거점기관 지정,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수립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함. 3.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핵심 인프라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합성생물학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이해증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성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의 기반 마련, 지속적 지원체계 확립 및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여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보증금 보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예: 재산세)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됨.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빌릴 때 설정한 전세권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부 시기가 이후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돌려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절차 규정: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 절차를 두텁게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칙 제정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행정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며, 또한 세무조사와 범칙사건에 대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차별 없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