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경]**: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군 사법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 보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단심제 재판 원칙에서 벗어나 미성년자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3. **[국제적 아동 권리 기준 준수]**: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유보되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 사법 체계가 아동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군 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사법적 권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내 좌석 배치 변경]**: 기존에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 양옆에서 서로 마주 보던 배치를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재판의 공정성 및 대등성 확보]**: 과거의 좌석 배치가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공방을 벌임으로써 **형사재판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3. **[법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달라 생겼던 공간 활용의 제약을 해소합니다. **형사법정이 부족할 경우 민사법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원합니다. 4.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법대를 향한 수평적 배치 방식**을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판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터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의 열람 허용]**: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도 새롭게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실명 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판결서 열람 제한 및 오남용 방지]**: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그 **정보를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서면 심사로만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