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기준 변경: 이 개정안으로 유치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되며, 이전의 법에서는 이런 장치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상향: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 개선: 각급 학교에 설치된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받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 대해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3. 이러한 변화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동등한 보호와 기준을 적용받게 됨.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교 형태의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의 법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 분쟁,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3. 민간보험사가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공적인 목적으로 교원을 보호하게 됩니다(안 제1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학부모 관여 증가, 학생들의 반발, 법적 분쟁 증가 등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