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선언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선하여, 약물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2. 현행법에서는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 절차와 방법이 불명확하여 실제 단속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 3.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참조하여, 약물운전에 관한 측정 방법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실질적 금지의 실효성을 강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도로 교통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운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2. 기존에는 세무사법상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관련 조사에 대해서만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해당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이러한 변경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인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도모하여 세무 대리인의 성실한 대리 업무를 촉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개선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난임치료 지원의 확대를 통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더욱 많은 부부가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이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실효적으로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