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현재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등)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2. 연대배상책임의 변경: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했음을 이유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3. 입증 책임의 명확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중 어느 한 쪽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이 통신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현행법의 책임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 활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활동 관련 범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민투표법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 특례와의 법체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질서를 단속하여 정치적 불안정 상태를 빠르게 해결하며, 수사 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로 인한 오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장애인이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인식하도록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는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관련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 법령의 조화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금융소비생활 환경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