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현재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등)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2. 연대배상책임의 변경: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했음을 이유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3. 입증 책임의 명확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중 어느 한 쪽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이 통신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현행법의 책임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 거래정산금 지급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2C 거래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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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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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격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구독 서비스 미이용 시 대금 납부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신탁 및 운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법안
무료구독서비스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강화법
불법ᆞ부실 숙박영업 제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이브커머스영상 보존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금 정산 기한 규정 법안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이버몰 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결정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지자체장의 임시중지명령 요청권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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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중개자 고지의무 강화 법안
무등록 전자지급수단 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사이버몰 중개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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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지연 방지를 위한 대금 지급기준 개선법안
소비자 생체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금 환급 정보 공유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 예치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몰 운영 관리 방침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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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시 지자체장도 임시중지명령 가능케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사업자 중개의뢰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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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기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한 통신판매 명시화 법안
정산주기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대금지급 의무기한 규정을 통한 중소업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 농·수·축산물 청약철회 예외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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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다크패턴 방지법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이커머스 대금지급 기한 규정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인터페이스 이용수수료 적정화 법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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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내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위해 지자체 개입 권한 부여 법안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대응하여 개인간거래(C2C) 규율체계 신설·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사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동의의결 도입·임시중지명령·과태료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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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 및 회원탈퇴 방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정산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 제품 안전성 확인 의무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