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 이미지, 설명, 소비자 후기 등에 대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허위 및 기만적 인공지능 활용 제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임시중지명령 요청 주체 확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4.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의 완화**: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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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구독 서비스 미이용 시 대금 납부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신탁 및 운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법안
무료구독서비스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강화법
불법ᆞ부실 숙박영업 제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이브커머스영상 보존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금 정산 기한 규정 법안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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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이버몰 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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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지자체장의 임시중지명령 요청권 신설 법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해외사업자 규제 및 맞춤형 광고 보호 강화 법안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중개자 고지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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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중개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 중개 거래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지연 방지를 위한 대금 지급기준 개선법안
소비자 생체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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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 예치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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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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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기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한 통신판매 명시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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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 및 회원탈퇴 방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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