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 완료 후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판매대금 정산을 투명하게 합니다. 3.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대금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불공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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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영상 보존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금 정산 기한 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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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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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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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체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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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페이스 이용수수료 적정화 법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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