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대응하여 개인간거래(C2C) 규율체계 신설·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사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동의의결 도입·임시중지명령·과태료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학영의원 등 13인

통신판매중개 거래정산금 지급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C2C 거래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국내 적용과 국내대리인 지정, 소비자 행태정보 규제 및 맞춤형 광고 고지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오세희의원 등 16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전자상거래 거래대금 정산 기한 명문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판매자격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구독 서비스 미이용 시 대금 납부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소비자의 허위 정보 유포 및 부당한 요구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미애의원 등 12인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선불충전금 신탁 및 운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전자상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무료구독서비스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강화법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불법ᆞ부실 숙박영업 제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라이브커머스영상 보존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금 정산 기한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대규모 사이버몰 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소비자 결정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지자체장의 임시중지명령 요청권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점식의원 등 16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해외사업자 규제 및 맞춤형 광고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중개자 고지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무등록 전자지급수단 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무소속

사이버몰 중개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통신판매 중개 거래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산지연 방지를 위한 대금 지급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소비자 생체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금 환급 정보 공유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자 예치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비대면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사이버몰 운영 관리 방침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시 지자체장도 임시중지명령 가능케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사업자 중개의뢰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사이버몰 현금결제 피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대금 정산기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한 통신판매 명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정산주기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금지급 의무기한 규정을 통한 중소업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신선 농·수·축산물 청약철회 예외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청약철회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이커머스 대금지급 기한 규정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이용수수료 적정화 법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유용 방지법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SNS 플랫폼 내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위해 지자체 개입 권한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 및 회원탈퇴 방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6인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통신판매정산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통신판매 제품 안전성 확인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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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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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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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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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