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명령의 기준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2. **[부당한 명령의 유형 예시 도입]**: 군인들이 항명죄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법문에 직접 예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 **[위법 명령 거부의 정당성 확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군 내부의 법치주의 및 인권 강화]**: 군 조직 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확립**하고,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하게 함으로써 군 기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위법적 명령 발령 금지 명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없도록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권 신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나 **상관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을 보호합니다. 3. **군기문란 행위의 범위 확대**: 군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금지 행위에 **폭력, 학대, 억압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고,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또한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복무 관리 시스템 도입]**: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종이로 된 복무 상황부에 직접 서명하여 출퇴근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 내역을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게 됩니다. 2. **[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 다양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기존의 경고 처분 외에도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을 추가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성실 복무 유도 및 기강 확립]**: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 이탈이나 의무 위반에 대해 **연장복무**와 같은 엄격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