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의원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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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7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셀프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의 차량에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2. LPG충전소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인건비와 관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3. 기존의 LPG충전소가 미래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법적 기초가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LPG충전소의 경영 환경 악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기존 충전소가 향후 수소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요구 확대 및 충전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LPG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첨단산업 인재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2023-09-14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계 주도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 인정,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과 전문양성인 임용 자격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근거 제공. 3. 산업계가 보유한 시설의 교육기관 개방·공유 지원,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과 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해외인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조치 포함.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재를 충분하고 적시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건축물 기초·주요구조부 변경시 안전확인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23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요구: 건축주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 강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특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화됩니다. 3. 공공의 안전 확보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사용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의 구조적 결함이나 변경 중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축물에 관한 안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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