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존의 규제 중심 법안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Web 3.0 생태계와 관련 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적 관점의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제도 도입**: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미인가·미등록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이용자 구분 및 외국인 거래 허용**: 이용자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며,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인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을 허용하여 국내 시장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입니다. 4. **경영 건전성 및 내부통제 규정 강화**: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및 **경영건전성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5.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특례 규정**: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번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채용 공개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를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친족 채용 강요행위 금지 명문화**: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고용세습’ 요구를 법률로 차단해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강요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통해 제도 준수와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4. **현행 공정성 규정의 범위 보완**: 종전에는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 금지**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만 규율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 채용에 대한 투명성·금지 규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채용 절차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신뢰를 높입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조의2 제3호·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으로 금지행위와 제재, 공개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의 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청년과 구직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 등록부 폐쇄·신규 작성 제도 신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원 승인 요건 강화**: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어 남용을 방지합니다. 단순 정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대한 오류에 한정**됩니다. 3. **오류 공시 차단 및 권익 보호**: 잘못된 기록이 증명서에 **영구히 기재되는 문제**를 차단하여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오류가 공시되던 종전 문제를 해소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 회복**: 정확한 정보만 공시되도록 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공신력과 신뢰**를 높입니다. 절차적 통제를 통해 행정착오·제3자 범죄로 인한 **오기재의 후속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인 책임 없는 중대한 오류로 인한 지속적 공시 피해를 막고, 법원의 통제 하에 등록부를 재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제도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