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해외 주식도 포함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변경합니다. 2.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의 결과는 지금까지 청구인에게만 통지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과 개인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외 주식이 공직자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시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로 인한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여분 반영**: 기존 민법에서는 상속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별한 기여를 했던 사람에게 준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이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한 기여가 있던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나 유증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합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의 불일치가 지적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유류분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여 상속인의 권리와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3. **상속인의 권리 보호**: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대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기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상속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 제도에서 기여 상속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박지원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탄핵 절차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군인권보호관 임명 방식 변경**: 현재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기본 인권 보장 기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군 인권 문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