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명문화**: 이용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하는 등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받는 골프장이 그에 걸맞은 **공익적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불공정 운영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요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골프장이나 스키장 내에 식당, 목욕탕,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보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때, 해당 게시물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예방]**: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문가를 활용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조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및 용어 정의 신설]**: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상생협력법에 따른 **대기업 규모의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2. **[수수료 총액 상한제 도입]**: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선을 마련했습니다. 3.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금지]**: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강력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이나 행위 중지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