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명문화**: 이용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하는 등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받는 골프장이 그에 걸맞은 **공익적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불공정 운영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요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골프장이나 스키장 내에 식당, 목욕탕,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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