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영세 체육시설업자 통학버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 의무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태우는 조항을 폐지함. 2. 대신,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3. 이를 통해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에서 동승보호자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어린이의 안전을 동시에 기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우선권 제공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4인
대중형 골프장 사후 관리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9인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규모 체육시설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직장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9인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법
임오경의원등10인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경미한 결함도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예약 절차 공개를 위한 법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배치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휴업·폐업 정보 통지 의무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노인,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금지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대중골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지역별 특성 반영한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편법운영 방지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 신설을 위한 개정안
신영대의원등11인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김승원의원등11인
대중골프장 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체육시설 방역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9인
요가·필라테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2인
노인 체육활동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법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전문체육시설내 질서유지등을 위한 법적조치 마련 법안
유동수의원등10인
생활체육시설 내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체육시설 휴업 시 이용료 반환 보장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6인
헬스장 해지 시 이용료 반환기준 명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공공체육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풋살장 안전과 소음 규제를 위한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효율적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개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등록 체육시설업자도 휴·폐업 통보 의무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등록 권한 이양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행위 처벌 강화 및 적발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합리화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골프장 예약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체육시설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원법
이용의원 등 10인
실내 잠수풀장업도 신고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체육시설 이용료 보호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