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체육시설 휴업·폐업 정보 통지 의무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관할 당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했습니다. 2. 하지만 이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들, 즉 회원 및 일반이용자들에게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서 이용료 반환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이를 14일 전까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과 일반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우선권 제공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4인
대중형 골프장 사후 관리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9인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규모 체육시설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직장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9인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법
임오경의원등10인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경미한 결함도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예약 절차 공개를 위한 법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배치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노인,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금지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대중골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지역별 특성 반영한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편법운영 방지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 신설을 위한 개정안
신영대의원등11인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김승원의원등11인
대중골프장 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체육시설 방역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9인
요가·필라테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2인
노인 체육활동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법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전문체육시설내 질서유지등을 위한 법적조치 마련 법안
유동수의원등10인
생활체육시설 내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체육시설 휴업 시 이용료 반환 보장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6인
헬스장 해지 시 이용료 반환기준 명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공공체육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풋살장 안전과 소음 규제를 위한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효율적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개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등록 체육시설업자도 휴·폐업 통보 의무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등록 권한 이양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영세 체육시설업자 통학버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행위 처벌 강화 및 적발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합리화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골프장 예약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체육시설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원법
이용의원 등 10인
실내 잠수풀장업도 신고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체육시설 이용료 보호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