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
대구 북구을 재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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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62
대표발의법안
1706
공동발의법안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02-784-9518
이메일
kiminnotank@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10호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2025-11-28
김승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적인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하위 분야로만 관리되던 캐릭터산업을 위해 **콘텐츠 산업 중 유일하게 없었던 개별 진흥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산업만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세웁니다. 2. **[지식재산권(IP)의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신규 캐릭터 IP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돕습니다. 특히 캐릭터 산업의 핵심인 **라이선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3. **[창작자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캐릭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국내 캐릭터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우리 캐릭터가 **글로벌 IP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캐릭터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공공체육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에는 민간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체육시설의 주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보상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사고 발생 시 번거로운 고충 처리 민원이나 별도의 특약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가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국민의 안전한 체육 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여 시설 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게임·음악 제작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 확대**: 기존에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만 국한되었던 세제 혜택 범위를 **게임 및 음악** 분야까지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개념으로 대폭 확장합니다. 2.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게임과 음악의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혜택 강화**: 게임 및 음악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 유입과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문화 수출의 핵심인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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