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국가 예산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이를 **지방정부의 결산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결산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재정 운용의 탄소 감축 환류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기후 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재정 운용의 기후 대응성 강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3.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체계에도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재 국가 예산에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영역까지 확대하여,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기금운용계획의 환경적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실시]**: 기금 집행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기후 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지방재정 법령과의 통합 운영]**: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 관리 체계**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집행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