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 허용**: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 및 재판상의 법적 혼란 해소**: 그동안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발생했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학대 사건들에서도 녹음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아동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제고**: 스스로 방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자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학대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아동학대 범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행위 입증을 위한 녹음 허용**: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를 입증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수집된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현행법상 금지되었던 제3자의 비밀녹음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학대 증거로 사용될 때는 **법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능력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해외 주요국들의 입례와 같이 학대 범죄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 허용]**: 스스로 학대를 방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녹음 자료의 법적 증거능력 강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배척되지 않도록 하여, **학대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이 법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학대 사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재판상 혼란 방지 및 인권 보장]**: 학대 증거에 대한 법원의 엇갈리는 해석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노인학대 피해자를 대신해 확보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학대 범죄의 은폐를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