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규명을 위해 제3자의 증거 수집용 비밀녹음을 허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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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노인학대 규명을 위해 제3자의 증거 수집용 비밀녹음을 허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 허용]**: 스스로 학대를 방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녹음 자료의 법적 증거능력 강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배척되지 않도록 하여, **학대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이 법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학대 사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재판상 혼란 방지 및 인권 보장]**: 학대 증거에 대한 법원의 엇갈리는 해석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노인학대 피해자를 대신해 확보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학대 범죄의 은폐를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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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9인

4

서미화 윤준병 이수진 한정애

12

김도읍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박덕흠 서천호 신성범 이종배 조경태 조배숙 진종오 최수진

1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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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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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25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선의원 등 13인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 규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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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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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홀로 사는 노인 주거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시설운영자 재운영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노인 상담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 재량권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 경제적 착취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 문화 건강 증진 센터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신고대상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노인 맞춤형 급식을 위한 지원 확대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노인운임 감면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2008년 8월 4일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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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경로당 운영비 통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경로당 보조금 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농어촌 지역 노인 버스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노인시설 소유권 확보 의무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운영비 통합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3인

노인성 질병자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조사 거부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경제적 학대 범죄 포함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3인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ᆞ운영의무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학대피해노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3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8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노인 복지 시책 통합 및 급식 지원 명문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보건소를 노인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노인의 신체적 제한 금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 해상교통수단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 대상 사기ᆞ공갈 등 처벌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0인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노인 급식 지원 단가 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독거노인 외 노인가구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급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30인

경로당 공과금 직접보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노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6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노인사업 비영리법인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영희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경로당 운영 지도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경로당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부모의 기여를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미애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노인관련 정책분석ᆞ평가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