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무연고 사망자의 소액 상속재산 처리 간소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복잡한 민법상 처리 절차를 예외로 합니다. 2. 해당 사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수립된 법률안이 수정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속재산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복잡한 민법 처리 절차를 예외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를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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