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상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합니다. 2. **행정기본법 기준 부합**: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과 함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3.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제재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기관과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 결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의적 처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 강도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재의 상한이 정해짐으로써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입니다. 5. **적용대상 및 범위 정리**: 적용대상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며, 사업정지 등 제재유형과 사유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상한만 **법률 차원에서 명시**합니다. 이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집행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소노인 신체제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의무화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 교통이용권 발급 및 할인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녀 연령폐지 및 분양형 주택특례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신체적 제한 기준 마련 및 교육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독거노인 무료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무연고 사망자의 소액 상속재산 처리 간소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노인 건강증진 및 효율적 질병 관리를 위한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법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 부여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부정취득 처벌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경로당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3인
경로당 보조금 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경로당 보조금 절감액 미반환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9인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인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노인건강진단사업 국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노인학대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5인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요양보호사 날 지정으로 처우 개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경로당 냉 난방비 등 운영비 통합사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부활을 통한 노인 주거복지 증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인권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화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노인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노인 특화 체육시설 신설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의무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경로당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노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노인복지주택 급식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 규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도서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홀로 사는 노인 주거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6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시설운영자 재운영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노인 상담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 재량권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 경제적 착취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 문화 건강 증진 센터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신고대상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6인
노인 맞춤형 급식을 위한 지원 확대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규명을 위해 제3자의 증거 수집용 비밀녹음을 허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노인운임 감면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08년 8월 4일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경로당 운영비 통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경로당 보조금 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농어촌 지역 노인 버스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노인시설 소유권 확보 의무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운영비 통합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3인
노인성 질병자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조사 거부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경제적 학대 범죄 포함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23인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ᆞ운영의무 부과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학대피해노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3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8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5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노인 복지 시책 통합 및 급식 지원 명문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보건소를 노인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3인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노인의 신체적 제한 금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 해상교통수단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 대상 사기ᆞ공갈 등 처벌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0인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노인 급식 지원 단가 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독거노인 외 노인가구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급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복기왕의원 등 30인
경로당 공과금 직접보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5인
노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6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노인사업 비영리법인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경로당 운영 지도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경로당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노인관련 정책분석ᆞ평가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