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신설: 현행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신고 및 공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은 법적 규제가 없어 경영 세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부여 시 신고 및 공시 의무 도입: 해당 주식이나 권리가 부여될 때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 정보가 공시되어 주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때 지켜야 할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률안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상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율을 마련하여 경영세습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직원의 근로동기를 향상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소송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근거는 2023년 3월 21일 법률에 새롭게 추가된 제31조의2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2. 현재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이 예외 상황은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부응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로 규정되었습니다. 3. 위 예외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안 제20조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법원이 요구하는 기록 송부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이 외부감사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당 정보 제공이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외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