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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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신설: 현행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신고 및 공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은 법적 규제가 없어 경영 세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부여 시 신고 및 공시 의무 도입: 해당 주식이나 권리가 부여될 때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 정보가 공시되어 주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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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9

강훈식 김상희 김한규 민병덕 박재호 오기형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최종윤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용우의원 등 16인

가상자산 신탁재산 포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모펀드의 차입 규제 강화 및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3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1인

기업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인영의원 등 10인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상장 관리 자율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투자자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불법 공매도 행위자, 영구히 공매도 시장 진입 금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금융증권범죄 수사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지역 소재 중소ᆞ중견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차명거래 금지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6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법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사모 위주 발행으로 인한 기존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0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5인

신탁업자 제재 합리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온라인 주식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원천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1인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공유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3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CSR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시장감시 및 청산 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인을 신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6인

사모펀드 차입 규제 및 투명성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2인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주요주주 주식대량매도 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공포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온라인소액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불법대여계좌 중개ᆞ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3인

공매도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 공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ETN과 ETF 분할 및 병합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기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및 공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만의원 등 10인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언주의원 등 11인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0인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 및 임원자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한 재산도 몰수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3인

합병 가액 합리적 결정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및 IPO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반복적 위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SG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불공정거래행위자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4인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배당액 결정을 사전 확정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청약증거금 이용료 지급 의무 명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행위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 주권상장법인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수시공시방법 확대 및 주총통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공매도 위법행위 적발 유인책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7인

불법 공매도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처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채무자 생계비 계좌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전환사채 등 인수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차입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일원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2인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사모펀드의 공시·보고 의무 강화와 레버리지 한도 설정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개인·기관 구분 없는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대상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제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정기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유상증자 기간 중 차입공매도 금지법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등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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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불공정거래행위 상습범 가중처벌 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2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조치명령권 행사요건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 및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ESG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공모가 왜곡을 방지하고 주가 형성의 안정성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및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 사전수요예측 허용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0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통보대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 포함 기업신용평가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불건전 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