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설립 및 운영 요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최소 5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모집가액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인가 요건 완화**: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자산운용 제한 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일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투자 평가 및 법정 투자비율 준수를 통해 자산운용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5. **금전대여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예외적으로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규정 위반 시 벌칙**: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본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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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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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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