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기존에는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여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지정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허용하여 장외시장을 활성화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일부 투자 권유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장외시장 내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를 더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일반투자자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투자 한도를 설정하여 투자 리스크를 제한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맞춰 비정형적 증권도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시장 선택지를 제공하여 금융투자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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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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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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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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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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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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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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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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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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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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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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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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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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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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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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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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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불법대여계좌 중개ᆞ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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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 공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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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가격기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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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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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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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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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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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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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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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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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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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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