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사모펀드의 공시·보고 의무 강화와 레버리지 한도 설정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버리지 한도 하향 및 합산 기준 강화]**: 일반 사모펀드의 차입 상한을 현행보다 낮춰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200%)**로 **하향 조정**합니다.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까지 반영하여 **총 차입한도에 합산**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자산유출 목적 의결권 제한]**: 다른 회사의 자산 유출을 위한 결의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취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인수 후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를 예방합니다. 3. **[보수 등 지급내역 금융위 보고 의무]**: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모두가 **보수 등 지급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운용보수·성과보수 등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합니다. 4. **[재무상황 및 보수의 공시 의무화]**: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은 펀드의 **재무상황과 지급받은 보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시장이 접근 가능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5. **[보고·감사 의무 부과]**: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그리고 **회계감사**를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의무화합니다. 정기적 보고와 외부감사를 통해 **사후 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내부거래 이해상충 방지 및 보고 강화]**: 사모펀드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거래 내용 및 내부통제 절차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내부자 거래로 인한 **부당한 자산이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EU AIFMD 수준의 공시·보고 및 레버리지 규율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산유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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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상자산 신탁재산 포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모펀드의 차입 규제 강화 및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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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법
강명구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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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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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 관리 자율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투자자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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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행위자, 영구히 공매도 시장 진입 금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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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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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중소ᆞ중견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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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의무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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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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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차명거래 금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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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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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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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5인
신탁업자 제재 합리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온라인 주식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원천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법안
홍성국의원등11인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공유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3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CSR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사모펀드 차입 규제 및 투명성 강화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온라인소액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불법대여계좌 중개ᆞ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3인
공매도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 공시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ETN과 ETF 분할 및 병합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기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및 공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권은희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 및 임원자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한 재산도 몰수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3인
합병 가액 합리적 결정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용우의원등11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및 IPO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반복적 위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SG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불공정거래행위자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박재호의원등14인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배당액 결정을 사전 확정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청약증거금 이용료 지급 의무 명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행위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 주권상장법인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수시공시방법 확대 및 주총통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공매도 위법행위 적발 유인책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7인
불법 공매도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처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채무자 생계비 계좌 보호를 위한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전환사채 등 인수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차입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일원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2인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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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개인·기관 구분 없는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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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특수관계인 대상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제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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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중 차입공매도 금지법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법
박용진의원등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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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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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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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상습범 가중처벌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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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 및 규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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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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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통보대상 확대 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 포함 기업신용평가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2인
불건전 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