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공매도 위법행위 적발 유인책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종목에 대해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 기존 법률은 공매도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있었고, 법적인 처벌을 감면하는 조항이 부족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신고하거나 자진하여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 형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타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국가보안법」처럼 범죄자의 자수와 협력을 유도하여 위법행위 근절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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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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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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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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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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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차명거래 금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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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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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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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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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온라인 주식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원천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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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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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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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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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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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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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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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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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사모펀드 차입 규제 및 투명성 강화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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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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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1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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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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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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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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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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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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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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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권은희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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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 및 임원자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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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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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통보대상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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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포함 기업신용평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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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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