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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경기 하남시을 초선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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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35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39 세

성별

번호

02-784-2634

이메일

ymk0814@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15호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0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소송기회 제공**: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던 규정을 **구호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의 예외 적용**: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3.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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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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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념시설 건립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2025-07-16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기념시설의 명칭 변경 및 목적 규정**: 기존의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시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도입**: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국외 보훈기념시설 조사 및 대책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시설도 보호합니다. 4.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5. **손상 및 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시설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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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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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 개정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제 중이거나 교제 종료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절차 도입**: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3. **교제폭력 예방 조치 강화**: 교제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예방 조치를 법률에 포함하여, 해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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