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정의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별 조합 운용을 위한 전문회사 설립**: 벤처투자회사가 각 벤처투자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설립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투자의무 실적 인정 및 업무 위탁**: 전문회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실적에 포함**하도록 인정하며, 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모회사인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후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운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두고, 정부의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조합 운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개별 조합 단위의 책임 운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사용 금지 범위 확대**: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은 물론, 해당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강화됩니다. 4. **부정사용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청소년증 등을 타인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분증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분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마련**: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전통시장의 **확대나 축소와 같은 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경미한 변경 시 행정 간소화**: 아주 작은 규모의 경미한 구역 변경이 필요할 때도 **기존의 시장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신속한 여건 변화 대응**: 주변 상권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비용과 행정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구역 변경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