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하나의 경영대표이사 직책으로 통합합니다. 2. 전문이사의 수를 늘려,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수에 맞추어 임원의 수를 조정합니다.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변경하고, 최근 5년 이내 중앙회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출될 수 없게 규정하며, 감독위원장에게는 금고 검사뿐만 아니라 경영지도 업무도 수행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앙회의 운영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세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조례로 세율 조정이나 세액 감면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는 없음. 2.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발전이나 공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을 도 조례로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이러한 개정이 필요한 배경에는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공익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가 과도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임.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세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 참여를 촉진합니다. 2.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사업과 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기부 동기를 제고합니다. 3.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제도 운용과 기부자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분을 완화하고,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여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