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함으로써,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한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소음 정도에 따라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주민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 조장을 해소한다. 3. 5년 주기의 소음영향도 조사 외에도, 소음 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시 지역 주민대표 등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소음 대책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도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안의 목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단지 지역 주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변재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 확대: 이 개정안은 기존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2. 혹서기와 혹한기 요금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이 직전 3개월 간 평균 요금보다 많아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설정하였습니다. 3.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개정안의 목적은 날씨가 극심하게 변하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심해지는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혹한으로 인해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러시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