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합산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교직원이 되는 경우에만 이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 방식 개선]**: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사립학교로 자리를 옮긴 교직원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현실화**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별정우체국법」 개정**과 연계하여 별정우체국 경력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체계 내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서로 다른 공적 연금 제도 간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별정우체국직원 출신 교직원의 직업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하여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 허용]**: 기존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타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강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이미 서로의 재직기간을 통합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우체국연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유족연금 수급 대상 연령 상향]**: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4.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혜택을 다른 공직 사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유족들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합산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간의 재직기간만 서로 합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4대 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합산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다른 연금들과 동일한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공적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3. **[공무원 임용 시 경력 인정]**: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과거의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 산정 시 **공식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5조제2항 등)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이동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