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 받은 기관 또는 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함. 2.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기존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해당 법안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복잡한 제조과정과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킵니다. 2. 기존 보험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항목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빠른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더 보기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 수행을 의무화하여,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한해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의 식단에 따라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양사가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적절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