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시 타국가·민족 존중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0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마련할 때 다른 국가나 민족,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 추가. 2. 자극적인 장면을 포함한 기부금 모집 광고 등을 통해 특정 국가나 민족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고정관념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 3.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내용을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에 명시하도록 개정. 법안의 취지는 방송 내용에 있어서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방송이 보다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확산을 막고, 글로벌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7-18
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해 승강기소음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명확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사업주체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소음 감소를 위한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건설이 요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승강기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효과적인 차단 구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남북 해양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6-30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력 강화: 기존의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정보 등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남북협력 근거 마련: 전세계적인 해양환경 오염 문제와 대응을 위해,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남북 간의 해양환경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통일 대비 및 공동관리: 남북이 환경운명 공동체이며, 통일 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의 공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 오염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한이 환경운명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해양환경을 공동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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