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해 승강기소음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명확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사업주체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소음 감소를 위한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건설이 요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승강기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효과적인 차단 구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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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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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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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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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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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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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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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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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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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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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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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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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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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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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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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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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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