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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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 확인제도 도입: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하기 위한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품 품질관리 강화: 사전인정제도에서 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이웃간의 원활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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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응천 등 10인

9

김영진 김정호 오영환 유기홍 이상헌 조승래 조오섭 최기상 홍기원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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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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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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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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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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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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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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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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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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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1인

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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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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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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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40인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건설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적시에 학교시설 공급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 의무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업무대행 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오경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제외 리모델링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정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연희의원 등 15인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 비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입주자 저축 일부 해지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받는 행위 금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검토 주기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악용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악천후 시 시공 제한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 강제 및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