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로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들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택조합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조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나 조합 임원의 이익금 유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해산 절차를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사업이 종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 해산이 더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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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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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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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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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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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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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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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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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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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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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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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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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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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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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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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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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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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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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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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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