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한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조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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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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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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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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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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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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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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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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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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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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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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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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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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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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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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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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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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