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초전도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그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2. 민간 부문의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초전도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초전도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초전도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국내외 초전도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초전도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전도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초전도기술을 체계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보호 강화:** K-POP의 성장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역시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남을 반영해,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 내에서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관계가 더욱 균형잡히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지원센터 업무 대상 확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모두가 공정한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예술인, 스태프 모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 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처리를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위 두 조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돕고 그들이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제도를 통한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