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한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맨발걷기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택 내 보행로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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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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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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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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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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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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