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보도 관련 개념의 명확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등 법률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정보도의 비례원칙 및 게재 방식 명문화]**: 오보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결정하게 하며,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게재 방식**을 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알림 표시 의무 확대]**: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뿐만 아니라 **진행 절차, 중재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 특정 요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 명시]**: 기존 법령에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정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법에 명확히 기록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혼선을 없앴습니다. 2. **[불필요한 법적 분쟁 사전 방지]**: 그동안 국방부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일'을, 지자체는 더 저렴한 '반환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개발 활성화 및 복리 증진]**: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매입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되었던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체된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대상 한정 및 요건 명확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15조제1항**). 이에 따라 현행의 **영리법인 지정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2.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영리법인이 제조기업과의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합니다. 주요 고객과의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 인증의 주체가 **비영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여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4. **타 법령 사례 반영 및 정합성 제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영리기관 진입 허용안 철회** 사례를 반영해 유사한 위험을 예방합니다. 관련 제도 간 기준을 조화시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5. **제도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향상**: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적 지정의 여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인증기관 선정·관리 기준이 분명해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영리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