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교원의 교교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상세한 조항들을 제시합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교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 교원이 행동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된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합니다. 4. 분쟁 조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며, 이들 위원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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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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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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